대학 45%, 학부·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인상…정부는 '동결' 촉구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약 45%가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국립대를 제외한 사립대 9곳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학 부문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전체 193개 국공립-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3개 대학 중 86개 대학(44.6%)이 2023학년도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 호소 
158개 대학, 등록금심의위 1회 개최로 등록금 인상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개 대학 중 8개 대학(8.8%)이 교육대학이었습니다. 나머지 9개 대학은 동아대, 경성대, 세한대 등 사립대였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46개(23.8%),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7개(3.6%), 대학원생 및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16개(8.3%)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인상 심의를 한 번 이상 진행한 대학은 158개(81.9%)였습니다.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포함되며, 서면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5개교입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수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라 학생들이 정부 장학금을 희생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116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는 '등록금 인상 시기'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35.7%, 비수도권 대학의 41.6%가 '내년쯤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약 45%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요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대학들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