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현대·기아차 등 외국 차량 제조사 배제한 혜택 발표!

4월 17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6개의 전기차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특혜 보조금 논란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요건으로 배터리 기준을 강화한 결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만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미 재무부의 세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이라도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 사용되어야 $3,7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된 핵심 광물이 40% 이상 사용될 경우 추가로 $3,750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는 테슬라 Model 3과 Model Y,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자동차 회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독일, 일본 차량은 이번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현대·기아차 등 외국 차량 제조사, 전기차 보조금 불이익

현대 GV70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조립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트스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짚카도 전기차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월마트와 함께 2030년까지 대형 매장 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번 보조금 혜택을 통해 국내 전기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와 같은 외국 차량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