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공매도, 개인에 불리한 부분 보완돼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공매도 균형감 유지와 금투세 보완책에 대해 발언

서유석 협회장은 오늘 100일 취임 기념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에 대해서는 "공매도에는 '투기'와 '헤지'라는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너무 한쪽만 부각되면 다른 순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균형감을 갖고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면서 "하지만 개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시기, 사모펀드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처리 등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2년 후 시행을 전제로 그에 맞춰서 이슈들을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안정화에 대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입장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업계의 유동성 경색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재는 연착륙하는 분위기"라고 말하며 "증권사들과 협의해 ABCP 매입 프로그램을 기존 5월말 종료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는 토큰증권발행(STO)과 관련해서는 "회원사들로부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그러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명확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통과 발행을 함께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 "공매도에는 '투기'와'헤지'라는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너무 한쪽만 부각되면 다른 순기능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을 갖고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면서 "대신에 개인이 불리한 부분에 관한 이슈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보완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금투세를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투협은 연초 금투세 전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시기, 사모펀드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처리 등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며 "2년 후 시행을 전제로 그에 맞춰서 이슈들을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TF를 통해 업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업계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경색 문제가 불거졌던데 대해 현재는 연착륙하는 분위기라고 봤습니다.

서 회장은 "지난해 말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과 정부의 지원책도 가동됐고 업계 자체적 자금조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금은 매끄럽게 연착륙하는 분위기"라며 "금리도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라 시장에서 ABCP가 계속 소화되는 추세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과 협의해 ABCP 매입 프로그램을 기존 5월말 종료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증권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토큰증권발행(STO)과 관련해서는 "회원사들로부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명확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통과 발행을 함께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